특허조회 특허검색 왜 하나요?

목차

특허검색의 필요성

네이버 지식in에는 특허조회/검색을 왜해야 하는지 질문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물론 특허에 대해서 잘알지 못하시는 분들께는 당연한 의문일 것 같다. 그래서 오늘은 왜 특허검색/조회를 해야 하는지 그 핵심을 알려드리려고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특허출원이 무엇이고, 특허심사단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를 먼저 이해해야 한다.

 

특허출원이란?

특허를 등록받고자하는 경우 먼저 특허받을 문서(출원서)를 특허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문서를 제출하는 행위를 특허출원이라고 한다.

 

다시 말해, 특허출원은 특허받고자하는 문서(출원서)를 특허청에 제출하는 행위를 말한다. 결국 특허출원은 아무나 할 수 있으며, 특허출원을 하게 되면 특허출원번호를 자동으로 부여받을 수 있다.

신형 구글글래스 특허

 

특허출원은 선행기술조사, 특허출원서작성, 특허출원서제출, 수수료납부의 4단계로 이루어진다. 

 

첫 번째, 선행기술조사는 자신의 발명과 유사한 특허가 먼저 등록 또는 출원되었는지를 조사하는 것이다. 즉 출원하기전에 미리 등록되거나 출원된 특허를 검색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특허 검색없이 출원을 하게 되면 기존의 특허에 의해 거절당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발명의 내용을 알아보기 쉽게 정리한 특허출원서를 작성하는 단계이다. 특허출원서는 발명의 내용을 다른 사람들이 보더라도 쉽게 알 수 있도록 자세하게 기재해야 한다.

 

세 번째, 특허출원서를 특허청으로 제출하는 단계이다. 출원서 제출방법은 총 3가지인데, 문서를 웹사이트 특허로에 업로드하거나, 우편으로 송부하거나, 특허청에 직접 방문접수할 수 있다. 이때 주의할 점은 특허출원시 "심사청구"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심사청구란 특허 출원한 문서를 심사관에게 심사를 의뢰해달라고 신청하는 절차이다. 특허 출원후 3년이내에 심사청구를 신청해야 하며 기한이 경과되면 특허가 취하된다.

 

네 번째, 특허를 출원하게 되면 이에 대한 수수료를 납부하는 단계이다. 만약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심사가 진행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길 바란다.

 

출원시 수수료 확인하기

특허심사단계

 

이렇게 특허 출원시 심사청구가 된 특허는 16개월이 지나게 되면 심사관이 심사를 진행한다. 위에서도 강조했지만,  특허출원만 하고 심사청구를 하지 않으면 그 특허는 등록받을 수 없다.  심사청구 꼭 기억하자!

 

심사관이 심사를 진행할 때는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첫째, 출원특허와 관련된 선행기술을 검색한다. 우리나라는 선출원주의로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특허권을 부여한다. 따라서 먼저 출원한 사람이 임자이다. 그리고 동일한 발명에 대해서 늦게 출원하면 그 사람은 그 권리를 인정받지 못한다. 왜냐하면 두번째 출원한 사람은 첫번째 출원한 사람의 특허를 보고 특허를 출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선행기술은 그 형태에 따라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특허문서이고, 두 번째는 논문이며, 세 번째는 유튜브와 같은 인터넷 매체나 제품의 카탈로그이다. 특허문서는 특허청 내부검색사이트인 콤파스(키프리스와 DB가 동일)를 이용하고, 논문은 구글에서 검색하며, 인터넷 매체나 제품 카탈로그는 유튜브, 네이버 또는 구글에서 검색을 진행한다. 흔히 특허에서 선행기술이라고 하면 특허문서를 찾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결론적으로 심사관이 특허 선행기술을 검색해서 이미 동일한 특허가 있으면 늦게 출원된 발명을 거절결정한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하는건 바로 특허조회/검색을 해서 이미 동일하거나 유사한 특허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98% 거절이다! 

특허검색사이트 바로가기

 

두 번째,  출원특허와 위에서 검색한 선행특허문서를 비교한다. 물론 논문이나 인터넷매체 등을 활용하기도 한다. 선행기술 중에 논문이나 인터넷매체 등도 비교하지만 대부분 특허문서를 주로 사용한다. 특허뿐만 아니라 실용신안도 선행문헌으로 사용된다.  출원문서와 선행특허문서를 비교할 때는 출원문서의 특허청구항의 내용이 선행특허문서에 기재되어 있는지,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쉽게 유추나 도출될 만한 기술인지 등을 판단한다. 

 

특허와 실용신안의 개념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길 바란다.

 

특허란 무엇인가?

 

세 번째,  기존의 선행특허와 출원특허를 비교한 결과 이전보다 훨씬 새롭거나(신규성) 개선된 효과가 있는 경우(진보성)에는 등록결정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거절이유를 통지한다. 따라서 기존의 선행특허를 검색할 수 있는 능력이 가장 중요한 심사능력 중의 하나이다. 반대로 말하면 출원인이 기존의 특허를 충실하게 검색할 수 있다면,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특허를 발전시킨다면 등록 확률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정리하며

오늘은 특허조회/검색을 왜 해야하는지 특허출원, 특허심사단계를 통해 알아보았다.

 

이 포스팅만 제대로 읽어봤다면 왜 특허검색을 해야 하는지 이해했을 것이다. 특허 뿐만 아니라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도 선행기술 검색을 해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본인의 소중한 시간과 돈을 아끼기 위해서는 검색이 필수다!

 

아래 링크에는 특허의 기본용어, 검색기초 4가지 방법 및 심화검색 3가지 방법, 특허 거절이유해설집까지 모두 올려두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란다.

 

카이스트 공학박사가 알려주는 특허검색비법 - 크몽